단기 차환 허용을 대폭 확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무원은 최고 신용 등급인 AAA를 부여받은 국유 기업과 등급이 AA 또는 그 이상인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이 통상적으로 270일이 만기인 단기채를 발행해 부채를 차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미봉책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지방정부 채무 부실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중앙 정부가 떠안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WSJ은 중국의 새 조치가 심계서가 진행해온 관련 감사 결과가 몇 주 안에 발표되기에 앞서 취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류자이 심계장은 지난 21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1차 세계최고감사기구 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정부 채무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는 그러나 "채무의 절대 규모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어디에 쓰였는지, 재정은 건전한지, 그리고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의 감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방정부 채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