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국세청의 외부 파견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집중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에 대거 포진한 낙하산 인사나 정치권 인사들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등급이 C~D로 저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현 정부 들어 2년 반 동안 국세청 외부 파견직원 63명 중 대통령실(14명)과 국무총리실(14명)에 파견한 숫자가 전체의 44%를 차지한다"며 "국세청 직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대통령실과 총리실 파견 국세청 직원 28명 중 4급 이상 간부가 15명으로 대부분 조사전문 인력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세청의 총리실 파견직원 수가 노무현 정부 5년보다 두 배로 증가했으며 이전 정부에서는 한 명도 없던 청와대 파견도 14명이나 된다"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등으로 추정하건대 민간 개인과 기업 사찰을 위해 전 정부보다 훨씬 많은 국세청 전문인력을 파견 받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연봉 1억원 이상이 40%가 넘는 한국거래소, 과다한 부채로 이자 내기도 버거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메트로를 예로 들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지적한 뒤 낙하산ㆍ정치권 인사가 다수 차지한 감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파안한 결과 C~D등급을 받은 낙하산ㆍ정치권 인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