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설 연휴를 마친 이번 주 한국 경제의 눈은 단연 여의도 국회로 모아진다. 세종시 문제로 여야간, 계파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주요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그러나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정쟁에만 매몰됐던 국회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7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임위 일정을 시작한다. 19일 조세소위가 관심사다. 소득세ㆍ법인세 등 총 27건의 신규 세법개정안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미뤘던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판을 뒤흔들 대형 이슈는 없지만 이슬람채권(수쿠크) 도입만큼은 정부와 금융계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다소 과장된(?) 문제제기를 해 이번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토지주택공사(LH) 과세이연 특례법안 처리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LH는 이번에 과세이연 특례를 받지 못할 경우 총 6,1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건설업계는 경기 활성화와 수익성 확대를 위해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괜히 수요자들의 부담을 늘렸다가 없는 혹을 붙일 수 있다며 폐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포함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보고한다. 당초 지난해 12월 발표하려다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제도를 일부 보완키로 했지만 계속되는 제약업계의 반발 속에 급기야 제약협회 회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업계는 리베이트 근절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익만 줄어들어 제약사들이 고사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수립방안을 내놓고 국세청은 올해 상속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한다. 1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하는 전력판매량ㆍ시장거래 동향과 17일 통계청 발표 국내 인구 이동통계 결과 등이 주목할 만한 지표다. 서울시는 18일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인 수서~오금역 구간 개통식을 갖고 3호선 연장 운행을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