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를 통해 이 같은 방침 등을 발표했다.
재정사업자율평가란 각 부처가 수행한 사업의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면 재정부가 이를 점검해 앞으로의 예산배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 평가에서 종합점수 기준으로 '우수'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이듬해 예산은 대체적으로 증액돼 편성된다. 반면 '미흡' 이하 성적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10% 깎이게 된다.
재정부가 이번에 정보화사업 성과 지표를 강화한 것은 그동안의 평가 기준이 구축과 운영 위주여서 상대적으로 이를 사후적으로 잘 관리했는지 묻는 유지보수 측면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기업 참여하한제 준수, 기술성 평가시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우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및 대금지급비율명시 등의 기준도 별도의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한층 더 늘리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다. .
재정부는 아울러 종합점수 기준으르 '보통'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업이라도 세부평가 결과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제가 지적되면 재검토 사업 통폐합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