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지급이 시급하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말 국회예산 의결시 정부가 서울시와 자치구에 주기로 한 무상보육 지원예산 1,355억원을 바로 지급하고 올 하반기 보육예산 부족분 2,698억원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인상(서울 20%→40%, 타 지자체 50%→70%)하는 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0~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돼 올해 서울시가 필요한 예산은 1조656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되는 3~5세 누리과정 예산 제외)이지만 현재 서울시는 국비를 포함해 6,948억원만 편성했기 때문에 3,708억원이 부족하다.
양육수당의 경우 지난달 종로 등 4개구, 이달 용산 등 19개구의 예산이 소진되며 다음달에는 남은 2개구마저 고갈된다. 자치구들은 보육료 예산을 끌어와 양육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이조차 정부 지원 없이는 오는 9월께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다.
노현송 협의회장(강서구청장)은 "지난해 말 지방정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0~5세 전계층)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예산 고갈로 인해 보육대란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