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연차 게이트] 드러나는 '노무현 돈거래'… 역대 대통령들과 "다르네"

'靑 안주인'이 빚 갚으러 돈 수수… 개인적 문제로 직접 검은돈 요구<br>대기업 아닌 중견기업들중 선택

청렴성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마저 돈을 받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 사후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 등 국가 수반들이 퇴임 후 본인 혹은 친인척들의 비리로 인해 수난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2003년 취임 당시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검은 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전직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역대 어느 정권보다 깨끗하다 자부했던 참여정부 역시 도덕성에 있어 회복불능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그러나 노 전대통령의 경우 돈을 받은 대상과 용처가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노 전대통령은 부부가 나란히 검찰에 불려나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역대 정권은 본인 혹은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끊임없는 부정부패로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국정 농단 사례가 반복되면서 줄줄이 구속됐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검찰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에 엿볼 수 있듯이 이번 사건은 대통령 개인적 비리문제라는 점에서 역대 권력형 비리와는 차별화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치자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벌로부터 돈을 받고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결국 무기징역에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임 중의 비자금 사건으로 두 차례 소환조사 끝에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15년에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자녀들이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소통령'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정권 요직 인사를 좌지우지했지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세 아들 중 2명이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감생활을 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과 삼남 홍걸씨가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불법자금을 받았다 구속됐다. 반면 이번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 여사가 미처 갚지 못한 빚을 해소하기 검은 돈을 받았다. 친인척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개인적 문제로 돈을 받은 것이다. 도덕성과 청렴성의 강조한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됐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경우 역대 정권과 달리 대기업 아닌 친분이 있는 중견기업을 상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역대 정권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역대 다른 대통령과 달리 대기업 등 경제분야에 특별한 인맥을 구축하지 못한데다 반기업적 정책노선 및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가까운 중견기업 후원자라야 안심할 수 있다는 점도 그 배경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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