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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환(사진) 정보통신부 장관의 심사가 요즘 편치 않다.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통신시장을 둘러싼 정부 규제가 여전하고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정부가 개별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1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최근 이통사들이 요금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망내할인을 허용하기로 한 정책이 주효했다”며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나 “이통사의 요금인하는 정부 개입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하자 유 장관은 이내 정색을 하고 “정부가 어떤 개입을 했는지 말해보라”며 따졌다. 그는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로 (언론이) 근거 없는 비판을 한다”고 불편해했다.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수준에 만족하느냐는 물음에 침묵으로 대응한 유 장관은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느냐”고 재차 묻자 “정부 규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무슨 규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보라”고 기분 나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 장관은 “요금인하를 막는 정부 규제가 있으면 꼭 집어서 얘기해보라” 며 “그러면 얼마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규제 완화를 실제 검토하겠다는 뜻이냐고 기자가 확인을 요청하자 유 장관은 “일단 내용을 봐야지…”라며 말을 흐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