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올 업무계획개성공단 특구지정 유도… 경수로건설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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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과 9ㆍ11 미국내 테러사태 영향으로 소강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가 올해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4일 이 같은 정세를 바탕으로 올 한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3대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이산가족 문제 우선 해결과 '경제지원'을 통한 남북한 경제블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 남북경제공동체 기반구축
정부는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개성공단개발, 대북경수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교류협력 여건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경의선 연결을 위해 제2차 경협추진위원회의 우선 협의과제로 제시하고 군사보장합의서 조속 발효, 북측과 철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열차ㆍ차량ㆍ인원 통행방법, 우발사고 발생시 대책 등을 논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출입관리시설은 우선 오는 3월 간이역사 완공 후 출입인원 및 물동량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일단 정부의 지원방안이 발표된 만큼 사업을 지속해 가면서 당국간 대화를 통해 육로관광 실현, 관광특구 지정 등 당국간 지원조치를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중 경제특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을 유도하고하반기 1단계로 100만평 규모의 공단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대북협의를 적극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민간 차원의 협의가 진전될 경우 당국차원의 대화를 통해 통행ㆍ통신 등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전력, 가스,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은 남측 공급자가 상업적 베이스에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경수로 사업은 올해 7월 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초굴착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들어가는 한편 상반기중 북한 원전실무요원의 부지내 강의실훈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국내에서 훈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경수로 인원 수송과 긴급 의료후송을 위해 남북 직항공로 개설을 추진하고 경수로 건설 부지-남한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을 위한 독자위성 통신망 구축을 추진해 본격적인 공사에 대비해 나갈 복안이다.
교류협력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맺은 4개 경협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통신ㆍ통행 및 해운ㆍ원산지확인 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국내적으로는 통신.통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ㆍ경제단체ㆍ민간기업간 정보 공유 및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는 남북간 실질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산가족문제 해결
작년 11월 북측이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를 들어 일방적으로 연기한 제4차 방문단 교환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도 이미 북측에 적십자간 접촉을 제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풀어간다는 것이다.
방문단 교환과 함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 면회소 설치문제를 조속히 타결하는등 제도화도 적극 추진한다.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광의의 이산가족에 넣어 상봉을 실현하고 다각적 대화채널을 통해 꾸준히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