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이 꿈인 나라'...'돈으로 보는 대한민국'

사진제공=MBC

MBC ‘피디수첩’이 1000회를 맞아 ‘돈으로 보는 대한민국’을 3회에 걸쳐 7월1일부터 방송한다.

‘피디수첩’은 “지난 24년 간 ‘피디수첩’이 제작되면서 목도한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돈’과 관련된 것이었다. 천륜보다도 기본적인 사회 윤리와 도덕성보다도 그리고 안전보다도 ‘돈’이 우선 되었기에 일어나는 사회문제가 태반이었다”라며 ‘돈’이라는 프리즘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진단하고자 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어 “모두가 부자로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상이다. 하지만 정당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투명한 세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장치로 만들 수 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현실적 대안들을 찾아 미래를 위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고 전했다.

◇1부: 대한민국 중산층, 52세 그 후

최근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중산층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5.6%가 중산층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산층의 실제 체감은 이와 달랐다. 1000회 특집을 맞아 PD수첩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36.9%만이 중산층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35.6%가 노후 대비 미비, 19%가 소득 불안정 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년인구의 빈곤층은 48.6%(OECD 2011년 기준)이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 평균 52세. 일에서 은퇴하는 나이 71.1세. 도대체 2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중산층에 일어나는 것일까. PD수첩 1000회에서는 2009년 KT에서 명예 퇴직한 5992명의 2014년 현재의 삶을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중산층의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2009년 KT 명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응해준 108명의 통계를 보면 퇴직금이 50% 미만으로 남은 비율이 60%로 특히 전혀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빚이 생겼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1%나 되었다. 응답자의 50% 가량이 외식 및 가족 여행 등 가족끼리의 여가 생활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지금 현재 중산층보다 아래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80%에 달했다.

KT라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맞이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이 이들도 하여금 자신이 중산층 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대답을 80%나 하게 만들었을까. 1000회 특집 1부 ‘대한민국 중산층, 52세 그 후’에서 심층 취재했다.



◇2부: 임대업이 꿈인 나라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도 심지어는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들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빌딩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 대다수의 꿈이 임대업인 나라, 대한민국의 오늘 모습이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제대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민 모두를 임대업을 꿈꾸게 만들었고 실제로 돈 많은 빌딩부자들은 손쉽게 거대한 부를 일궈가지만 그 건물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은 노력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1000회 특집 2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경제 문제들이 응축돼 나타나는 임대사업의 실상을 통해 빈부의 차별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3부: 대한민국 사교육 잔혹사

지난 1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수십억원 연봉의 스타 강사가 존재하는 나라 한국의 기형적인 사교육 열풍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집중 조명하면서 과도한 사교육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창의성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초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약 18조 6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재가공해 분석한 결과 32조 6천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사교육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전체 사교육비 규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가구소득별 사교육비 차이가 크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국내 가계지출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월 평균 64만47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평균 9만600원으로 7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일각에선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지적하고, 돈 없으면 교육하기 힘든 세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1000회 특집을 맞아 PD수첩이 서울대생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서울대생 중 96.7%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66.4%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받아왔다. 응답자의 72.1%가 사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이 있다는 대답은 84.9%였다.

PD수첩 1000회 특집 3부에서는 무분별한 사교육의 실태와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강한 교육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