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만 늘린 땜질처방"보건의료및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안 발표와 관련하여 성명을 내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땜질식 처방" 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5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 대책 안은 의사와 약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출 통제에서는 불확실하고 관대한 반면 외래 본인부담을 한꺼번에 40.6%나 증액시키는 등 국민의 직접부담만 늘린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또 "정부의 장기대책도 과잉진료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행위별수가제의 폐지에 대한 실질적계획이 없는 면피성"이라고 덧붙였다.
연합은 이에 따라 ▦애꿎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본인부담금 인상과 보험급여축소 조치 즉각 철회 ▦합리적 수가 재조정 ▦주사제 분업포함 ▦공공의료강화 ▦누진적 보험료 제도를 기초로 한 안정적 재정조달대책 등을 촉구했다.
17개 노동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대위의 조경애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근본 원인인 수가인상과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지난해 의약분업 과정에서 32%나 오른 본인부담금을 또 인상해 결국 국민부담만 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