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급식을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바꿔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ㆍ군ㆍ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끼니당 2,500원인 급식단가도 오는 3월부터 500원 인상, 3000원짜리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부실 도시락’ 파문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860억원의 예산은 국고, 지방비, 복권기금, 시ㆍ도교육특별회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급식방법 및 수준, 대상자 선정을 지역별로 자율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교사, 학부모, 영양사,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인사가 참여하게 될 이 위원회는 정부의 ‘아동급식표준 운용지침’을 참고해 급식의 질과 서비스를 결정하며 급식 감시활동도 펼치게 된다고 최 조정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고 정부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수를 당초 500개소에서 8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