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정책 기조를 공급확대로 선회한 11ㆍ3부동산정책을 두고 여권 내 혼선이 깊어지고 있다.
검단ㆍ파주 등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과 공급확대 지역 등을 두고 기본적인 시각차뿐만 아니라 신도시계획 발표에 이어 세부 내용에 대해 당정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여당 내에서 공개적인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추가 확대는 8ㆍ31부동산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강남 대체 신도시라는 환상을 버리고 강남을 시장원리에 맡기라”며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양상까지 불거지고 있다.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5일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게 아니라 강북 재개발이나 서울시내 자투리 땅을 이용한 소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등을 통해 서울시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을 비판했다.
건교위 소속 장경수 의원도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주변에 신도시를 지어봤자 강남 대체 효과가 없는 만큼 강남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이 같은 당내 반론에는 최근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 측에 대한 반감도 작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여당 지지도도 낮은데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당을 소외시키는 데 대한 불만이다. 정부가 여당과의 정책 조율을 거치지 않고 당을 ‘왕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장선 비대위원은 “정부가 또 당과의 협의 없이 분양가 인하대책을 발표했다”며 “기반시설부담금 재정지원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건교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추병직 건교부 장관에게 신도시 발표처럼 ‘깜짝 쇼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고 질타했다.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과 관련,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등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 부의장은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을 통한 주택금융 감독 강화는 옳지 않다”며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용적률 상향을 위한 주차장 의무비율 완화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주차난만 가중시키고 실수요가 없는 반지하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