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과 헤리티지재단 등 공동주최로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반도에서의 도전과 한미동반자 관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리온 라포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북한 핵 문제는 북미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해결 되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북미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한미간 군사적 동맹관계는 굳건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맞춰 한미간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바꾸어 나가는 방안이 양국간 논의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감축 및 이전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측 관계자들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한미 군사동맹 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등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헤리티지재단 및 국방연구원 관계자 외 강봉균, 김근태 국회의원과 미 하원의원인 얼 포레로이, 탐 피티, 에니 파레오마베가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동맹관계, 북한 핵 문제, 남북통일 전망 등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리온 라포테 한미연합사 사령관= 북한은 국제협약을 계속 위반하면서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전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북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북미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하는 다자간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냉전이후 세계 안보환경이 바뀌고 있다. 이 같은 안보상황의 변화에 맞춰 한미간 군사적 동맹관계를 바꾸어 나가는 방안이 양국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간의 군사적 동맹관계는 여전히 굳건하다.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를 조화롭게 풀어 나갈 수는 있다. 앞으로의 한미동맹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말했듯 양국의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발전돼 나갈 것으로 본다.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실장=미국은 한국전에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맹방이다. 한국전 이후 시작된 한미간의 군사적 동맹관계는 안보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한미간의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0년간 한미간의 동맹을 통해 성취한 바도 크다.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돼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도 가능했다. 미군의 한국 주둔으로 국제 투자자도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었고,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됐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여러 악조건을 감내하고 있다.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줄이고 대신 첨단무기를 도입,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미군철수는 부적절 하다고 본다.
▲김창수 국방연구원 미국연구실장=미군 축소 및 재배치는 남북한 긴장완화와 함께 추진 되야 한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열등감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이 때문에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기 전에 미군 축소 및 재배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또 미군 축소 이전에 한국의 국방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간에 무기 감축 협정도 미군 철수의 선결 조건이다.
한국 내의 여론 등에 의해 미국이 비자발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면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된다. 일부 인사들이 언론에서 밝히는 바와 달리, 한국에는 미군의 계속적 주둔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한미간 거리감이 생긴 것은 문화적 차이가 기여한 면이 크다. 미 군사법원은 미국법에 따라 아무도 사법처리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는 한국민의 정서나 대륙법적 전통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지도부가 미 군사법원의 결정 이전에 협의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는 정부 간 대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더 크지만, 앞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이간질 시키려는 시도가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