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쌀 지원 형태로 실시해온 대북 차관의 상환시기가 내년에 처음으로 도래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관을 제대로 상환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2000년 차관형식으로 쌀과 옥수수를 북한에 지원한 약 1,057억원 가운데 첫 상환시기가 내년 6월에 도래한다”며 “첫 상환액은 583만 달러(65억여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연간 40만~50만 톤의 쌀을 차관 형태로 북측에 제공해왔다.
2000년 외국산 쌀 30만 톤, 옥수수 20만 톤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 등 총 8,728억원 상당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북측이 우리 정부의 대북 차관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부터 대북 차관 상환액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북측의 상환 예정액을 이미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북측이 차관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실채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북측이 상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때 가서 방안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2008년부터 기존 차관형식에서 인도적 지원 성격에 맞고 분배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무상지원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 정부 들어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