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IT강국의 허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고는 IT 산업이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인데다 “나라 전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5~6년 뒤 큰 혼란을 맞을 것”이라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은행이 지적한 IT 산업의 문제점은 원천기술 부족에서 비롯된 생태적인 것으로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천기술이 없는데다 소재부품 산업이 취약하니 수입이 늘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력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고용 및 소득 창출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난해 IT 수출액 대비 부품소재 수입액은 35%를 넘는다. 열심히 수출할수록 일본 좋은 일만 하는 셈이다.
이처럼 속 빈 강정 격인 IT강국의 위상도 중국의 맹추격으로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 기술 외에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물량공세를 펴는 중국에 치이고 일본의 기술을 기웃거려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인터넷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의 활용도도 게임을 제외하면 낙제점이다. 타산업과의 융합과 연결을 통한 기술 및 산업 경쟁력 향상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
IT 산업이 국민총생산(GDP)의 11%(2005년), 수출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IT 산업이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게 마련이다. 산업 편중화의 위험성이다. 이 회장의 경고는 IT 제품의 수익률 하락이 심각해 이미 그러한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정부나 국민이나 IT강국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바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IT뿐 아니라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하던 주력산업이 전부 중국과 일본의 공세에 샌드위치가 신세가 돼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업할 맛이 나도록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IT를 여타 산업과 접목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