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나먼 ‘토론공화국’

“순서도 안 지키고 얘기하려는 사람은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들 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인수위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수위 관계자의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토론공화국`을 주창한 이래 인수위 안에서 토론분위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각종 간담회에서는 개혁성으로 무장한 소장교수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반비례해서 부처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점. 물론 이는 일부 공무원들이 무소신으로 일관하거나 `튀다가 찍히는 것보다는 조용히 있는 것이 낫다`는 보신주의로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탓일 수 있다. 그러나 내부를 들어다 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 인수위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2~3시간씩 하는 회의내용을) 듣고만 있었다”고 말한다. 얘기를 하면 되지 않냐고 물으면 “대화할 분위기가 안된다”고 대답이 돌아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교수나 시민단체 얘기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냐”며 “대화의욕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말은 `왕따`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관치금융` 논란의 예를 들면서 “과거에나 있었지 요즘 관치금융이 어디 있느냐”며 “그러나 일부 교수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변화를 전혀 이해하려 들질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인수위 안에서 공무원들의 `왕따`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성 부족이 가장 문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의 소신발언마저 반개혁적이라고 쏘아붙이는 일부 개혁성향의 인수위 관계자들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듣고 반대의견은 반개혁적이라고 비난한다면, 특히 이 같은 토론문화가 인수위에서 뿌리내린다면 노 당선자가 꿈꾸는 토론공화국 건설이 요원하지 않을까. <김홍길기자(경제부)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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