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수입 문제와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정책 등을 전담할 이민청(가칭) 설립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법무부와 노동부 등 각 부처로 나뉘어 있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조직들을 한곳으로 모아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수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125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5%에 이른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수입 수요가 커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는 2020년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면서 이주민과 2세들의 사회적응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과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비중은 빠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25~49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젊은 노동력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0년을 기점으로 감소로 돌아서 2100년에는 3,72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 복지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대신 이들을 부양할 경제활동 인구는 대폭 줄어 결국 국가 성장동력마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젊고 우수한 해외 인력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건 싫건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열린 사회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민청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력 수입 및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업무가 지금처럼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