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화되나
• 서울 중랑구등 11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 주택투기지역 해제..시장 살아날까
정부가 23일 서울 중랑구 등 전국 11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추가해제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 지역이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이같은 관측이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에대해 `규제 완화'라기 보다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제도를 탄력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규제를 너무 성급히 해제하는 것으로 자칫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완화된 규제 = 정부는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선 올들어 해제된 규제는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부산 북구.해운대구와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을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데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중랑구.서대문구, 인천 부평구.남동구, 의왕시, 군포시, 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추가 해제했다.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 8개 지역이 포함돼 규제완화 효과가 과거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부담이 낮아져 그만큼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
지난달 초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처음으로 부분해제되고 투기과열지구 제도가일부 완화됐다.
정부는 서울 송파구 풍납.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길동, 강남구 세곡동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부분적이나마해제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곳으로 정부는 당시 부산과 대구, 광주,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후분양제도도 일부 완화했다.
분양계약을 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때까지 보통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 전매가 한층 자유로워 지는 것으로 일부 건설업체들은벌써부터 부산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해제 가능성 높은 규제 = 앞으로 해제될 규제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투기과열지구 등이 꼽힌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이 3개월 연속 떨어지는등 요건을 갖춘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추가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대상 지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강동구와 송파구 등지의 일부동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도 앞으로 추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정부가 당초 지난달 초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밖에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새로운 부동산규제도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담은 부동산 중개업 개정안의 경우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2006년1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투기지역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죽어가는 건설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책"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도를 탄력운영하는것일뿐 규제를 마구잡이로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최근의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은 10.29대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일례로 지방 투기과열지구에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조치는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킬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학자들도 "건설 및 부동산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제도 시행 1년도 안돼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면서 "정부의 잇따른 규제완화 조치가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4-12-23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