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각에서 낙마한 것은 보험약가 인하정책에 반발해 온 국내외 제약사의 압력 때문이라는 이태복 전 장관의 발언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개각직후 유인물을 통해 "장관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어디에서도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최근 추진해온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의 핵심 내용이 보험약가제도의 개혁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불쾌감을 나타냈다.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의료계 수가를 인하했으며 마지막 차례는 국내외 제약사의 고통 분담이었는데 국내외 제약사는 심각하게 저항, 결국 자신의 실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분야의 과제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은 국민이나 한국 복지를 위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일 잘하는 장관'을 내보낸 인사권자가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흉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러나 이 전 복지장관의 '거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적지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가 올 1월 장관으로 임명 받았을 때 많은 국민들은 보건복지정책의 경험이 일천한 인물이 장관이 됐다는 현실을 의아해 했고 그가 적임자라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그는 노동운동가에서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을 거쳐 복지부에 취임한 후 상당기간 장관실에서 '야전침대' 생활을 했다.
이러한 스타일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라는 평과 함께 국방부 상황실장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제 자신의 퇴임이 그토록 부당했다면 설(說)의 차원을 넘어 보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무리한 업무 스타일이 자초한 경질을 제약회사의 로비 탓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복지부 내외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자신의 입장표명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일은 잠시나마 복지행정을 이끌었던 수장이 장관이라는 자리에 연연해 원초적인 감정조절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해프닝으로 폄하될 수밖에 없다.
박상영<사회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