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부채) 관련 통계는 이번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2001 GFS기준)가 더해져 기존 현금주의 국가채무(1986 GFS 기준),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 등 세 가지가 됐다. 작년 기준으로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420조5,000억원(GDP 대비 34.0%),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773조6,000억원(62.5%)이다.
이번 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을 종전 1986년판에서 2001년판으로 전환하고 발생주의 기준인 유엔과 유럽연합 기준 등을 보조기준으로 활용해 만들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통계 기준을 일치시키고, 지방재정도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했다. 회계기준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꿔 미지급금이나 예수금을 포함하고, 포괄범위도 정부 역할을 하는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비영리공공기관은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곳과, 50%를 초과하더라도 정부판매비율이 80% 이상인 곳 등 총 151곳이다.
이번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37.9%)은 미국(102.2%), 일본(205.3%), 독일(86.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2.9%)보다 건전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 가지 국가채무(부채) 통계 중 그간의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운영의 목표 지표로, 이번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등에 각각 활용된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 등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연금충당부채 등 잠재부채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위험관리 판단지표로 쓰인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