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
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미래 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적 고도성, 고부가가치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보기술(IT)ㆍ생명기술(BT)ㆍ나노기술(NT)ㆍ환경기술(ET)ㆍ우주항공기술(ST)ㆍ문화기술(CT) 등 소위 6T를 미래 전략기술로 선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술 개발은 기술적 우위의 확보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가져오므로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전통 주력산업과 접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기존 산업의 혁신에 기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기간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선진국에 밀리고, 중국 등 후발 개도국에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을 새롭게 확충할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미래 전략기술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관련기술수준은 선진국의 25∼70% 수준에 불과하며 2~6년 정도 기술격차가 벌어져 있다. 따라서 산·학·연 기술혁신역량을 결집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IT는 선진국 수준의 60~70% 수준이고 2~3년 뒤졌다. BT는 60% 수준으로 3~5년 뒤졌다. NT는 선진국의 25% 수준이고 3~6년 뒤졌다. ET는 40~50% 수준에 불과하고 4~5년 뒤졌다. 질적인 인프라 현황도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우리나라 이공계 연구원수는 2000년 현재 16만명으로 미국의 14% 수준이고 일본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여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미래 전략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여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 미래 전략산업의 강점은 세계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디지털가전, LCD, 메모리 등 강한 IT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고 정책자금 지원 등에 의한 신기술 창업 여건도 양호하다. 약점은 창의적인 연구인력이 부족하고 기초학문 투자와 학제적 연구풍토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미래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기업 규모도 아직 영세하고, 금융산업도 낙후되어 장기적 투자자금 조달이 곤란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 산업의 기회요인은 6T가 세계적으로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한 IT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기술선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R&D 투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위협요인은 선진국이 기술을 선점할 경우 선진국 기술이 글로벌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기술장벽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 투자는 규모가 크고 투자소요기간도 매우 길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협요인이다. 실패하면 자칫 우리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 마저 있다.
따라서 미래전략산업 육성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어서 산·학·연의 기술혁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기술지도(Technology Roadmap)를 작성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17개 부처가 참여하여 범국가적인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했고, 49개 전략제품∙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99개 핵심요소기술을 도출했다. 산자부의 경우 2000년부터 산업기술지도를 작성하여 R&D 관제 선정시 활용하고 있다.
기업 등이 개별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때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복잡성으로 위험이 증대한다. 따라서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결집시킨 혁신 클러스트를 거점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래 전략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서도 산학연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산자부는 안산, 송도 등 8개 테크노파크와 구미, 원주 등 27개 지역 클러스트를 조성 중이다. 앞으로 이 분야는 인력양성, 예산투자 확대 및 효율적인 예산배분, 6T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부처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정리=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