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볼빙 결제방식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볼빙 결제방식 제도`란 물품구매 대금과 현금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 카드 사용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3일 당내 `글로벌 스탠다드 정책기획단` (단장 전성철)을 중심으로 7인의 `뉴 민주 플랜팀`을 구성하고 이 팀의 첫 정책제안으로 리볼빙 결제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플랜팀은 전 단장과 임창렬 전 경제부총리, 이태복 전 노동부장관, 김영환 전 과기부장관, 김성재 전 문화부장관, 이상일 진구실 개발회장, 양관수 오사까경제법학대 교수 등 경제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전성철 단장은 “국내 카드이용자들은 전체 카드잔고의 50% 이상을 당월에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결제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를 장기로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면 신용불량 문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창렬 전 경제부총리는 “신용불량이 심각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해 정부가 카드 사용한도를 갑자기 40%나 줄였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위기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