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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미흡 재정사업 예산 10% 삭감
재정부, 평가 실시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기획개정부는 지난해 수행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중으로 평가결과 ‘미흡’ 이하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예산대비 10% 삭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평가대상 사업은 일반재정사업 476개(53조원)과 연구개발(R&D) 사업 70개(3조원), 정보화 사업 79개(6,000억원)로 지난해 예산기준 총 56조6,000억원 규모다
재정사업 평가는 일반재정의 경우 조세연구원이, R&D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정보화는 정보화진흥원 등의 협조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 초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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