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우리나라는 어떠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ㆍ이탈리아ㆍ중국 등의 지방재정 위기를 불러온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페인ㆍ이탈리아ㆍ중국의 지방재정 부실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들로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 및 부실화 ▦수직적 재정 불균형 심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우선 무분별한 사회공공 서비스 분야 지출 확대가 문제가 된 스페인 지방정부처럼 우리나라도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지출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4.3%로 중앙정부보다 연 4.2%포인트 높았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정부 분담금도 같은 기간 연평균 25.9% 증가해 중앙정부 보조금의 증가속도(19.5%)를 웃돌았다.
허원제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특히 앞으로 대선과 맞물려 선심성 복지공약 등으로 인해 막대한 복지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ㆍ스페인과 같이 우리나라 지방정부도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와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철도ㆍ대교ㆍ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에 참여하면서 공사채 발행을 크게 확대한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무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규모는 2005~2009년 사이 연평균 57.7% 늘어나며 6.2배나 급증했다.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도 2010년 말 기준 62조9,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5.6%씩 상승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연평균 자본 증가율보다 7.5%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한경연은 이처럼 지방공기업의 재정악화가 계속 심화될 경우 지방정부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유발할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한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측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란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지출이 많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표는 2006년 38%에서 2011년 42%까지 상승하며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정부가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안일하게 재정을 운용, 지방정부 재정이 더욱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해외 지방재정의 위기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