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펴기로 합의했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이사회 멤버인 은행장들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보기금 공동계정 설치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실무 수정안에 대해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굳혔다.
은행장들은 다만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축은행 문제에 금융권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축은행의 부실 해결에 은행권 차원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데에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도출했다. 이는 저축은행의 부실문제가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은행장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게 연합회측의 설명이다.
최근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적립한 예금보험료와 앞으로 추가로 낼 보험료중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이관해 이를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등의 반발이 거세자 금융당국은 예금보험료중 기존 적립액은 공동계정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충안 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장들은 이 같은 금융당국의 절충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