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 주선으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회기가 이미 20일이나 지난 6월 국회는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10일이면 해고 바람이 불 비정규직 문제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많은데도 정쟁에 빠져 국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처벌, 과잉수사 의혹 국정조사 및 검찰개혁위원회 설치 등 ‘5대 선결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부족해 미디어법의 ‘6월 표결처리 합의’ 무효선언까지 하고 이에 한나라당이 반발함으로써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오직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략’만 있을 뿐이다.
국회가 표류하면 고통을 받는 것은 국민이다. 10일 후면 비정규직은 해고의 아픔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비정규직법 외에도 미디어법, 공무원연금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벤처기업 육성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교통사고 특례법, 이자제한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민생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핵 문제 등 안보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 국회 문을 닫아둘 수 없는 실정이다.
여야 모두 ‘조문정국’에서 벗어나 타협과 양보의 정치를 해야 한다. 몸값을 못하는 거대여당이나 투쟁만 일삼는 야당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5대 선결조건 등 모든 문제는 국회에 들어가 협의하는 것이 도리다. 민주당은 여당의 항복을 요구한 5대 선결조건을 재검토하고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등 타협과 양보의 정치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경제와 안보상황이 예사롭지 않은데 국회 밖에서 정쟁을 일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매월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당장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