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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정부 통제 '국가핵심기술'도 40건 포함 ■ 美장비업체가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렸다장비업체 출입 자유로운점 악용한 신종수법기술격차 축소등 간접피해 수조원대 이를듯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은 세계 제1의 반도체 제조회사 핵심기술이 협력업체를 통해 빠져나간 신종 기술유출 사례다. 기존의 기술유출 범죄가 기업 내부의 임직원이 주동해 핵심기술을 빼돌린 것이라면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제조장비 설치 및 관리를 맡아온 장비 업체가 출입이 용이하고 핵심기술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변찬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3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반도체 핵심기술이 협력업체를 통해 빠져나간 신종 기술유출 사례"라고 평가했다. ◇출입 자유로운 장비 업체가 기술 빼돌렸다=검찰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MAT의 곽모 부사장은 한국지사인 AMK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AMK 직원과 짜고 지난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메모리의 제작 공정 등을 담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 95건을 빼돌려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MK 직원들은 제작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비밀 문서를 몰래 가지고 나오거나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구두로 정보를 캐는 방법으로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과장인 남모씨는 2008년 4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호텔에서 AMK 직원인 신모씨를 만나 사내에서 극비로 분류된 D램과 낸드플래시 및 차세대 반도체 개발계획 등이 담긴 파일을 넘겨주기도 했다. 반도체ㆍLCD 장비 생산업체인 AMK는 삼성전자ㆍ하이닉스와 모두 납품계약을 맺고 있으며 곽씨는 이 업체의 한국법인 대표이사로 있다가 미국 본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도체 제조회사들은 경쟁사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경쟁사 비밀을 직접 취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AMK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요청해 불법 취득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경쟁사에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지만 협력관계인 장비 업체는 비밀에 쉽게 접근해 핵심기술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작을 총괄하는 한모 전무는 AMK사를 비롯한 자사 협력업체 회의 등을 통해 모두 9건의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나노급 플래시메모리 공정 등 국가 핵심기술 40건 포함=AMK사가 빼돌린 영업 비밀에는 반도체 제작 공정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계획, 거래업체 정보 등 연구개발ㆍ영업 관련 비밀도 포함돼 있다. 80나노급 이하 D램 및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공정 등 합법적으로 기술을 이전할 때도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가 핵심기술'만 모두 40건에 달한다. 특히 현재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20나노급 플래시메모리 공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술유출로 삼성전자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후발주자와의 기술격차가 줄면서 발생한 간접적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더구나 이번에 유출된 기술이 외국 반도체 제조회사로도 넘어갔을 가능성이 커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