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들어갔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허태학ㆍ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사건 서류가 18일 접수돼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2부는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대법관 가운데 한명이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경가법의 배임죄를 인정해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