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제금융 수정안 상원 통과] 하원 표결 향배는

최악의 파국으로 내몰지, 안정을 되찾기에 앞서 한숨 돌릴 여유를 줄지를 결정할 ‘운명의 공’은 이제 미국 하원으로 넘어갔다. 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하원의 표결 향배를 놓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세계 각국은 이번 수정안이 하원을 무난히 통과하기를 기대하지만 현재로서는 쉽사리 장담할 만큼 사정이 녹록지 않다. 상원과 달리 하원은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으로 월가를 구제하는 데 반대하는 지역구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상원이 통과시킨 구제금융 수정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는 일단 긍정적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예금보호한도 증액과 세금감면 조치는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한 하원의원에게 찬성으로 돌아설 명문을 줬다. 지난 9월29일 부표를 던진 로이드 더짓 하원의원(민주당)은 “하원이 부결함으로써 구제금융 법안은 개선된 방향으로 수정됐다”며 “법안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9월29일 압도적인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쪽은 더 긍정적이다. 공화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감세법안이 수정안에 반영돼 세금으로 월가를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납세자의 분노를 달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번 수정 법안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올해로 만료되는 ‘대안최저세’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무려 2,500만명이 수혜를 받는다. 기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를 확대했으며 대체에너지 관련 세제지원도 늘렸다. 상원의 압도적 가결도 하원을 압박하는 요인이고 지난번 부결에 따른 금융시장 패닉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부결시키기는 부담스럽다. 그러나 문제는 엉뚱한 곳에 잠복해 있다. 지난번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감세조치에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선호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1,500억달러의 감세가 재정적자 확대와 재정지출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감세조치가 “서민ㆍ중산층이 아닌 고소득층을 겨냥한 조치”라며 “개악”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조차 이를 적잖이 신경 쓰는 눈치다. 하원 1차 표결 때 의원참여를 독려했던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원 법안에 추가된 내용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데니스 쿠치니치 의원은 “하원이 반대한 법안을 상원이 별다른 변화 없이 통과시켰다”며 “금융위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세금감면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킨 상원과 다른 ‘제3의 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상하 양원 간 법안조정 시간이 필요해 법안 처리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하원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대로 처리할지는 불확실하다”며 하원이 수정 법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원은 상원안을 토대로 협의할 예정이지만 논의과정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 수정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의회는 법안 처리 때까지 무기한 회기를 연기한 상태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결심을 굳히지 못한 ‘부동층’도 있다. AP통신은 반대표를 던진 익명의 의원을 인용해 “법안에 세금감면이 확대되면서 납세자들의 반발은 누그러졌지만 아직까지 법안에 항의하는 전화가 온다”며 “쉽사리 찬성표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