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추가제재' 급물살

美·日 '北추가제재' 급물살 美, 北자산동결·금수조치 부활등 적극검토日도 블랙리스트 확보 내달초 금융제재 발동盧대통령은 "긴장·대결국면 조성 도움안돼"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위기를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적인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국제연합(UN)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를 놓고 6자 회담 당자국간 조율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9일 "최근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차관이 지난 18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2001년 미국이 해제했던 대북 경제제재를 복원하는 문제가 미국 행정부 고위층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레비 차관은 18일(현지시간) 재무부 웹사이트에 올린 이한(離韓) 성명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대랑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금융지원의 대북 이전 방지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혀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레비 차관은 미국의 테러와 WMD 확산방지대책을 국제금융 측면에서 총괄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날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워싱턴의 기류를 전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방법으로 ▦미국 내 북한 및 북한 거래기업의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컨테이너 검색 강화(CSI)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공해상 선박 검색 강화 ▦대북 금수조치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오는 8월 초부터 발동하기로 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블랙리스트를 미국에서 넘겨 받았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개인ㆍ단체의 송금 불허 ▦금융자산 동결 및 인출 불허 ▦미사일 관련 물품의 우회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황의 실체를 넘어서 과도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북제재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상황이 위기를 조성하거나 대결국면을 조장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7/19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