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은 5일 최선정 복지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양당 원내총무 및 정책위의장이 모여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주사제의 15%를 차지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수정안에 합의했다.양당은 6일 한나라당까지 포함한 3당 정책협의를 열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부분 수정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의견조율을 거쳐 빠르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모든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는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당론으로 재확인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복지부 지침이나 고시 등으로 ▦주사제 처방료, 조제료 삭제 ▦과다 사용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강화 ▦외래투약의 경우에도 원외 처방전에 주사제 투약내역 기재 ▦실거래 가격과 물량 실태조사를 통한 주사제 거래 투명성 확보 ▦대국민홍보를 통한 주사제 투약인식 제고 등 주사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5가지 세부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특히 현재 57% 수준인 주사제 투약률을 향후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수준인 17%선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