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재건사업 급물살 탄다
濠 5억弗이어 최대 채권국 日 70억弗 공채 포기 전망佛ㆍ獨등 유럽도 부채탕감 협조 가능성
이라크 임시정부는 2일 이야드 알라위(맨 왼쪽) 신임 총리의 주재로 출범 후 첫 각료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바그다드=AP연합
이라크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호주에 이어 3일 이라크 최대 채권국인 일본이 7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공채를 전액 포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라크 재건이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라크는 테러 등 정정불안도 골칫거리였지만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중심의 이라크 채권국들이 갖고 있는 1,500억달러의 채무도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정유시설 도로 복구 비용도 허덕대는 터에 사담 후세인 전 정권이 졌던 빚까지 갚을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재건에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채권 탕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이라크 임시정부가 설립되는 것에 발맞춰 일본이 이라크 채권을 전액 탕감하는 것을 검토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오는 8일 미 조지아주의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일에는 호주가 국가간 채무상환보다는 이라크 재건이 양국에 도움이 된다며 민간차원의 이라크 밀 수출대금 5억달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이라크 부흥을 위한 주요 채권국 회의인 파리클럽내 최대 이라크 공채보유국으로 규모는 70억달러.
국제협력은행 등을 통한 엔차관의 원리금이41억 달러, 원리금의 미변제에 따른 위약금이 29억 달러에 각각 달한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이라크 공채의 원리금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최대 채권국인 일본이 이라크 공채 전액을 포기할 경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다른 채권 보유국도 부채 탕감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선진국들은 미국의 배후조종이 아닌 유엔 주도하에 이라크에 정통성 있는 정권이 탄생할 경우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이라크 채권 포기는 경제적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라크 재정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최근 미국이 제출한 이라크재건 결의안에 이들 유럽국이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06-03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