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독일서 확인한 통일대박 그림 이제 구체화해야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적지않은 수확을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의 모범사례국인 독일의 노하우와 지혜를 흡수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같은 여성 지도자면서 동독 출신으로 통일독일의 상징이 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통일대박의 대표적 지역인 드레스덴시 방문 등도 의미가 깊다. 이런 분위기에서 박 대통령이 독일 방문의 성과를 정리하며 내놓을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이 주목된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 기대가 크다.


독일은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다. 2차 세계대전의 부산물로 동서가 분단된 지 45년 만인 1990년 통일된 독일은 살아 있는 참고서다. 통일 대박론을 이슈로 부각해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재앙'이라는 기존 통념을 깨고 통일 논의를 한단계 끌어올린 박 대통령에게는 특히 그럴 것이다.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이 우리 사회 전반의 통일 논의를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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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이 분단 이전 서독은 오랫동안 통일에 공을 들였다. 경제지원 명목으로 동독에 퍼부었던 서독은 경제적 부담을 각오하고 통일 직전 동서독 마르크화의 교환비율을 1대1로 정해 동독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준비한 독일도 통일 이후 20여년 동안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렀다. 옛 서독지역에서 동독으로 이전된 규모는 대략 2조유로(약 3,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준비하지 않은 대박은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통일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다. 과연 우리가 예기치 않은 통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일 대박의 공감대가 마련됐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짜야 할 때다. 3,000조~4,000조원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 마련과 편익 창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전이 없는 청사진은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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