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구제를 담당하는 교권 전담 변호인단이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배치된다. 또 교육 외의 교원 행정업무가 오는 2014년까지 최대 80% 줄어든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전담 변호인단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시교육청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교권 전담 변호인단을 배치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구제는 물론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 손해배상 책임보험 상품을 개발, 관내 모든 교원의 가입비를 지원(연간 12억원 예상)해 올 9월부터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험을 통해 공제회 지원한도 이상 금액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도한 공문서 처리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원 업무도 대폭 줄어든다. 시교육청은 학교 대상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 각 교육기관의 정책사업을 정비, 올해 전체 사업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최대 80%까지 교육행정업무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단위학교의 교무행정업무 중심의 업무구조도 학년∙교과중심 구조로 재편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별도의 기능이 없거나 기관 간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 전시성이 강한 행사는 폐지된다.
시교육청은 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 추천 교사들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업무경감 실행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13일부터 1개월간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 업무경감을 위한 토론방을 운영하며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교원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1,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에 대한 만족도 및 사기가 최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떨어졌다'는 응답이 79.5%로 2009년 55.3%, 2010년 63.4%에 이어 지속적인 만족도 하락세를 보였다.
사기저하 요인으로는 '학생에 대한 권위상실(40.1%)'이 가장 많았고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28.9%)' '수업 및 잡무 등 직무부담(14.9%)'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학생 지도상의 어려움으로 '체벌금지 이후 학생지도력 약화(31.4%)'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19.9%)'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학생태도(16.8%)' 등이 꼽혀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겪는 교사의 상실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