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9일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계획에 우리나라가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인구 4위국인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서 중국ㆍ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을 모델로 삼아 향후 10년 안에 인도네시아를 세계적인 이머징마켓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혀 앞서 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가 달성한 '한강의 기적' 경험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는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참가국에 설명하며 개방적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인니(印尼), 교통ㆍ인프라 등 도움 요청=이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양국 협력방안과 관련한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다짐했다.
특히 유도요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 및 경제특수지역 신설을 언급하며 "교통ㆍ인프라와 그린 테크놀로지 등을 포함해 한국이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의 주파트너가 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무역액이 (올해) 200억달러 수준인데 내 임기 안에(2013년) 4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며 "지금의 한국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있고 10년 후에는 이머징 이코노미(emerging economy)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중ㆍ장기 경제개발계획에 한국을 주파트너로 한다는 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또 전력과 정보통신ㆍ철강과 함께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을 비롯한 녹색성장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무기 공동생산을 비롯한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탱크를 비롯한 육상무기와 잠수함ㆍ훈련기 등에서 한국과 공동생산 등을 하고 국방협력을 강화하자.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이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T-50 고등훈련기의 계약을 비롯한 방위산업 진출이 가속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국으로서 앞으로 잠재구매력이 굉장히 큰 나라"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이 주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MB, "민주주의ㆍ경제발전 함께 가야"=이 대통령은 이어 발리 웨스틴리조트에서 개최된 제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실례로 들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도 불과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성취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단 60여년 만에 남북한 경제규모는 38배의 격차를 가져왔다"며 "이것은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방된 세계가 경제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높아진 경제수준은 다시 자유에 대한 갈망을 고취시킨다"며 "이처럼 속도와 변화가 지배하는 글로벌 정보통신 시대에는 민주주의 발전이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는 이제 세계질서 변화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경제든, 안보든 어떠한 아시아의 문제도 이제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개발을 통해 동반성장을 꾀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난달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처음으로 제안했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들을 공동합의에 포함시켰다"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성장하려면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대규모의 자금투입, 아시아 각 지역과 국가에 적합한 개발 노하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