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박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그 폐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도박산업에서 재정수입만 챙기고 대책은 소홀히 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지난해 경마ㆍ카지노(강원랜드)ㆍ경륜ㆍ복권 등 정부가 시행하는 4가지 합법적 도박산업의 시장규모는 모두 8조9,000억원으로 2년 전의 4조4,000억원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올해는 11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내년 3월이면 메인 카지노가 또 개장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도박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도박산업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도박에 따른 폐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마사회가 공동 실시한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도박경험률은 57.2%로 선진국보다 16% 이상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률은 3배 이상 높은 9.3%임이 밝혀졌다. 특히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마(35.7%)ㆍ경륜(44.4%)ㆍ카지노(27.3%)ㆍ복권(18.3%) 등 합법적인 도박산업의 중독률이 평균 31.4%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률이 이렇게 높아진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4대 합법적 도박산업을 통해 매년 엄청난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국세수입(4,310억원)과 기금조성(4,938억원) 등 9,248억원의 중앙정부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수입 1조2,700억원을 합해 총 2조1,948억원의 재정수입을 거뒀다. 지난 99년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올해도 2조8,000억원의 재정수입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체 매출액의 25%를 재정수입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박중독자들의 치료와 중독예방을 위해서는 한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마사회ㆍ국민체육진흥공단ㆍ강원랜드 등 사업자들이 치료 및 예방활동비로 책정한 예산도 겨우 연간 3억2,000만원이 전부다. 결국 치료와 예방활동의 부재로 인해 과도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경마ㆍ경륜ㆍ카지노 3개 도박의 중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8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재정수입 2조8,000억원의 3배나 되는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국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사행산업의 희생양으로 삼아 재정수입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어느 역사학자는 '로마의 멸망이유를 술ㆍ마약ㆍ도박 때문이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도박산업의 확대를 억제하고 도박중독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권기술<국회의원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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