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이란 제재의 후속 조치로 국민은행과 이란 중앙은행간 원화 계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은행과 이란 중앙은행간 원화 계좌 개설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란 제재 문제로 지금 기업이나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다"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란과 나름대로 협의를 진행해왔고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UN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따른 대이란 제재를 발표하면서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이란과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설치, 수출입대금이 결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예컨대 이란 중앙은행이 원유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후 자국업체의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원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란 중앙은행과 자국 업체간에는 자국통화(리얄)로 주고 받게 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인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무역거래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윤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동결해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를 순차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쪽도 있고 아직은 올려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혼재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