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밝혀… 감세조치는 재정 건전성만 해칠수도기획예산처는 3일 경기부양책으로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감세보다는 재정지출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비교'라는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슬로바키아와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이고 있고 적자재정을 운영중인 현재의 재정여건상 감세는 세입기반 잠식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채무가 지난해말 기준 12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둔화에 따라 내년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전망인 만큼 일반회계 국채발행은 줄여 나가면서 교육.복지,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경기부양효과 없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과의 연례협의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면서 "경제이론으로 볼 때도 재정지출은 감세보다 직접적이고 효과가 크며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들도 재정지출확대 중심의 경기진작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