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많은 지역, 특히 소도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형 백화점들과 월마트ㆍ타깃 등 대규모 마트는 물론 우리의 남대문시장과 같은 재래시장 격인 퍼블릭 마켓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유통업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각자의 영역을 확보한 채 공존하고 있다.
대형유통사 영업 규제 싸고 대립
그런데 독특한 점은 여러 지역의 퍼블릭 마켓이 단순한 시장 이상의 역할(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의 공간이자 이벤트 장소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명소가 돼 활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상인 등 시장 관계자들, 지역 관청과 관련 인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모습이 퍼블릭 마켓의 성공을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마켓의 생존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속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대형유통업체, 즉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를 놓고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세 상인들은 “대형 유통사들이 막대한 자본과 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지역상권을 싹쓸이하면서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업점 확대 및 영업시간 규제 등을 위한 입법안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이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당연히 여기에 반발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양측 간 대립이 격해지면서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통산업은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라는 점이다. 대형 마트의 팽창은 값싼 제품을 편리하게 구입하려는 등의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시대적 현상이자 흐름이다. 대형 마트는 특히 고용창출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 등의 성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유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6%에 불과하지만 고용창출은 12%에 달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GDP에 대한 유통업의 비중 12%에는 한참 뒤쳐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유통산업은 아직 발전 여지가 많은 분야다.
따라서 재래시장 및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이들 대형 유통점을 무작정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유통산업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선 정부가 지금껏 벌여온 재래시장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875억원을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혁신 자금으로 쏟아부어왔다. 올해도 2,03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의 자금 투자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금지원의 대부분이 시설개선 분야(지난해까지 약 69%)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유통업체의 관계자는 “소비자 불신이 높은 중국산 식품류가 대형 마트에서는 대개 5% 이하지만 많은 재래시장에서는 60~70%에 달할 만큼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고객 유인을 위해 재래시장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도 이처럼 시장의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더불어 대형 마트들도 상생의 자세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일정 부분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정부재래시장 지원 방식 바꿔야
이런 취지에서 대형 마트들이 수익금의 일정액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또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등과 관련된 교육기회 제공,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재래시장 고객에 대한 마트에서의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인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은 서로 경쟁관계지만 보완적 기능을 개발, 차별화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상생이 가능하다. 양측이 합리적 수준에서 대화와 타협을 모색한다면 분명 상생의 묘수를 찾아낼 수 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한쪽의 일방적 승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