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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 모기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작업에 첫발을 내디딤에 따라 어떤 해법을 찾아낼 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 정부는 양대 국책 모기지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1,48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쏟아 부었지만, 경영 정상화는 커녕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공적 자금만 축내는 실정이다. ★서울경제 8월 11자 12면 참조
국책 모기지기관의 부실로 모기지 시스템을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는 민주, 공화당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 모든 이해그룹이 동의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막상 수술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12조 달러 규모의 미 모기지 시장에서 두 국책 모기지 기관은 모기지채권의 90%를 인수, 민간 모기지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미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주최한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은 "패니매와 프레디맥과 같은 국채 모기지 회사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을 더는 지지해줄 수 없다"며 개혁 작업을 공식화했다.
현재 상태에서 가정해볼 수 있는 모기지금융 시스템의 해법으로 현재 상태에서 가정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가지다.
우선 완전국영화 방식.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를 운영하는 '채권왕' 빌 그로스가 제의한 해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향후 모기지 금융에서 민간 부문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정부가 우리 미래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기지 채권 매입에서 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모기지 금리는 급등하고 주택시장도 앞으로 수 년간 고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기를 촉발 시킬 정도로 잠재 리스크가 큰 모기지는 더 이상 민간금융 영역이 되기 어려운 만큼, 오히려 완전 국유화만이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그로스의 주장은 운영하고 있는 핌코는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발행한 모기지 채권을 다량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기능이 다한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문을 닫고, 정부는 주택 모기지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윌리암 풀 전 세이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모기지 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보증을 할 경우, 이는 장래에 또 다른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귀결 될 것"이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페니매와 프레디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3년 불법행위로 인해 양대 모기지 업체의 영업이 정지됐을 때에도 모기지 금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며 시장에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주택모기지를 생산, 증권화, 분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루아침에 없애기에는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규모가 큰 점을 감안, 10~15년의 전환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극단의 해법 속에서 미 정부는 개입을 점차 축소해나가는 절충적인 해법을 모색할 공산이 크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주택 시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만 한다"면서 "모기지 금융회사들에 대해 정부는 관리자로서 개입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어야만 추가 구제금융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역할 축소를 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모기지 개혁작업이 당장 속도를 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를 정면을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공격 빌미를 주지 않을 정도로만 진행을 한 뒤 선거 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공산이 크다. 재무부는 이와관련, 지난달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1월까지 포괄적인 주택시장 개혁안을 의회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