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을 축소하고 주택연금을 확대하는 등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기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서울 YWCA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에서 장민 연구위원은 "보금자리론은 민간 금융권의 대출 수요를 구축하는 역효과가 있고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에 신청할 수 있고 대출 한도도 5억원이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대상"이라며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설립 취지인 서민대출 지원기능을 계속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공공자금의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어 "보금자리론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현재 사업 대상 주택과 대출 규모를 하향 조정해 공공자금이 서민주택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변동금리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차입자들이 변동금리에 비해 고정금리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 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1~2년 정도의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한 후 점차 만기를 연장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들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상품 간 금리 격차는 0.5%포인트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기관의 양 상품 간 금리 격차는 1%포인트 이상 벌어진 상태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장기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해주는 등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