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캠코 민영화 심각히 검토해야" 제안

"캠코, 이대로 존치하는게 좋은가" 지적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성실히 준비해 호평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홍 의원은 18일에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자산 인수ㆍ관리업무의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며 "이대로 존치하는 게 좋은가"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정무위의 캠코 국감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 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 캠코의 고유업무가 줄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시 말해 캠코가 애초 설치목적과 달리 국유재산 관리나 개인신용 회복과 같은 새로운 업무 비중이 크게 늘어난 만큼 현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홍 의원은 "부실채권의 인수관리 업무를 예금보험공사에 넘기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캠코를 민영화시키는 방안도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무래도 예보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국유재산관리 업무와 신용회복지원 업무 등 성격이 다른 분야를 캠코에서 모두 맡기보다는 두 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관리기관이나 재단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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