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보다 5% 내외로 성장하겠지만 여건이 나빠지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부채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 한국경제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며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5.8%)보다 높은 6.1%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빠른 회복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성장속도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내년 소비는 4% 초ㆍ중반대, 취업자 증가폭은 28만명 안팎, 경상수지 흑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160억달러(옛 기준으로는 18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3% 가량 오를 것으로, 수출은 10%, 수입은 15% 가량 늘면서 교역 1조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위험요인으로는 ▦선진국 경제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물가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북한의 국지도발 및 지도체제 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꼽혔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화되도록 해 나가되 대외 충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 2조5,000억원을 투입해 55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 변동폭을 제한하는 이른바 ‘금리 캡(Cap)’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0.4%로 올리고 예보 공동계정 설치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지방세 감면총량제도 도입한다. 지자체별로 감면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내에서 제한하되, 총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배를 이듬해 총량에서 삭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방 공공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59개의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원수강료 이외의 교재비, 모의고사료 등 수익자부담 경비에 대한 기준도 만들고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67개로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세제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의 일몰을 연장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