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로스쿨 재학생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입소식을 거부한 사법연수생들이 3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어지는 강력한 반발에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한 논란마저 가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42기 사법연수생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생을 검사로 미리 뽑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42기 연수생 전원은 성명서를 내기 전 연수생 전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법연수원 측은 사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 연수생들이 어떤 돌출행동을 벌일지 주시하며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연수생들의 성명서 발표는 전날 입소식 거부 이후 불거진 파장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2차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라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오용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는 “징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반적인 정황을 파악한 후에 대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이들의 행동이 운영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수생들이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별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이들의 집단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벌인 일”이라며 “어렵게 통과한 고시생의 권리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 방침에 대처하는 방식이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법연수생의 집단행동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집안 내부 싸움으로 비춰져 국민의 신뢰를 잃을까 걱정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욱환 서울변회 회장은 “로스쿨이 본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났다”며 법무부의 방침에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검사 사전 선발제도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법조인의 경쟁력을 높이려던 당초 로스쿨 도입 목적을 흔들어 놓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