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성장률 마이너스 1.0%로 하향전망IT침체등 잇단 악재로 3년만에 뒷걸음
일본 경제가 3년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지난 98년 이후 2년 동안 어렵사리 회생의 길을 걸어 온 일본 경제가 3년만에 다시 뒷걸음질을 치게 될 처지에 놓인 것.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담당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의 수정 경제전망치는 "민간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10개 민간 경제전망기구는 올해 0.9% 가량의 마이너스 성장을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올들어 1.7%의 플러스 성장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 지난 6월에도 앞으로 2~3년간 성장률이 0~1%에 머무는 조정기를 거쳐 경제가 본격적인 회생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았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보기술(IT)산업 침체와 연이은 기업 도산, 거기에 미국의 테러 사태와 국내 광우병 소동 등 예상밖의 대형 악재가 줄줄이 터져나오자 경제 사정이 정부 시나리오의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다른 지표들도 이같은 어두운 전망을 뒷받침했다. 재무성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9개월 연속으로 하락, 지난 8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
줄어든 7,086억엔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무역수지는 37.3% 떨어진 4,828억엔. 벌써 14개월째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이 수치는 9월에 터진 미국 테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테러 이후 미국의 소비 위축과 그에 따라 가속화된 세계 경기 둔화를 감안하면 사정은 앞으로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기업 도산도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조사기구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는 이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기업 도산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2.2% 늘어난 9,665건에 달했으며, 특히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불황형 도산'이 과거 최고치인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아픔을 동반한 구조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5%에 달한 최악의 실업률과 기업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 말뿐인 구조개혁이라는 투자가들의 불신, 여기에 뜻밖에 터진 미 테러와 광우병 파동은 가뜩이나 커지고 있는 일본 소비자들의 불안을 부추기며 일본 경제를 수렁으로 밀어내고 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30조엔으로 억제한다는 당초 개혁안을 사실상 포기, 올해 경제대책을 위해 1조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하는 등 종전의 경제운영안에 메스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의 힘이 어디까지 닿을 지는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쿄=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