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조차 인천과 부산ㆍ진해, 광양 등 정부가 지정한 3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경제자유구역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면접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2.64점을 부여했다.
주요 추진 사업 중 ▦해운ㆍ항만ㆍ물류 3.03점 ▦관광ㆍ레저ㆍ테마파크 2.78점 ▦첨단 신소재 산업 2.72점 등으로 낙제 수준의 평균점을 상회했을 뿐 ▦첨단 화훼 단지 2.33점 ▦국제 금융단지 2.36점 ▦국제 비즈니스 2.58점 등은 낮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제발전, 편의시설, 자연환경, 국고지원, 교육 및 도로 여건 등 분야별 진척 현황에 대한 평가도 ▦인천 1.98~3.09점 ▦부산ㆍ진해 1.95~2.70점 ▦광양 1.97~2.78점 수준에 불과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외자유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답변이 63%에 달했다. 공무원들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외자유치 지원, 정책 일관성 등을 꼽았다.
한편 이들 3개 경제자유구역 시민 300명과 자유구역에 입주한 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천 주민의 12%, 부산ㆍ진해 주민의 45%, 광양 주민의 32%는 해당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 홍보 부족으로 상당수 기업들 역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알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