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욕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다.
지난 대선자금 연루 기업인들과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면 복권조치는 재계가 사회투명 협약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제 살리기가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다행히 올들어 우리경제는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때 기업들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해 법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회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기업인의 사면에 대해 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면 복권대상이 되고 있는 대선자금 또는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들의 경우 자발적이고 고의적인 범법이라기 보다는 대개 관행적이거나 기업보호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발 방지를 전제로 사면 복권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인들을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대신에 같은 범법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고 많은 기업과 기업인들이 처벌 받는 일이 되풀이 돼 왔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치구조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정치개혁을 통해 이제 돈 쓰는 정치풍토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정치자금에 시달리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인들도 정치자금을 통해 정권이나 권력에 의존하려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재계가 투명사회 협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자정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인들이 또다시 정치자금문제로 처벌을 받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이 같은 여건 변화에 비추어 최대한 폭 넓게 기업인에 시면 복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