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국세청이 사회지도층 인사 1,450여명에 대해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대책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부동산투기 조사` 여부를 묻는 통합신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당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투기행위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종합반을 구성해서 조사중이며 이달 안에 끝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금리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부동산 대책만을 위한 금리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택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2015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5%까지 높였을 때 해소가 가능하며, 그 기간 강남 등지의 부동산 문제는 세제 등을 포함해 검토하되 양도세 등 보유세 강화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을 빨리 해소, 강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부동산 대출심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