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차입금 25조4,000억 지급보증한국전력의 국내외 차입금 25조4,000억원(해외 빚 7조8,000억원)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대신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으로 손실을 만회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채의 지급보증과 주식 교환방식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23일 "차입금 문제가 한전 민영화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책임 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일정조건 하에 지급보증을 서기로 부처간 원칙적인 합의를 마쳐 지급보증 방안을 조만간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기획예산처ㆍ산업은행 등 관계 기관들은 지급보증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산업은행은 한전 지급보증시 자기자본비율(BIS)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전 주식일부(10% 상당)를 현물 출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와 기획예산처는 한전지분을 산업은행에 출자할 경우 현재 정부지분(52.2%)이 감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 등은 한전 주식 외에 다른 정부 산하 공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산은측은 주식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 사이에 입장차이가 있지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며 "전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밟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급히 결론이 내려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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