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硏 세곳중 한곳 "성과 미흡"

지난 2006년 6조4,796억원이 투입된 205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중 25개 사업의 성과달성 수준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3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10개 기관이 연구ㆍ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21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담은 ‘2007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국과위는 올 2~6월 18개 부처청의 205개 국가 R&D사업 중 51개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연구비 총규모 1조6,038억원)’를, 154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자체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자체평가(4조8,758억원)’를 실시했다. 그 결과 특정평가에서 1개 사업의 성과가 평가기준의 50%에 못 미쳐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고 8개 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매우 우수’는 단 한 개도 없었으며 ‘우수’와 ‘정상’이 각각 10개와 32개로 나타났다. 자체평가 역시 154개 사업 중 ‘매우 미흡’이 1개, ‘미흡’이 15개였으며 ‘매우 우수’와 ‘우수’는 각각 2개, 41개를, ‘정상’은 95개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한 관계자는 “평과 결과가 좋지 않은 31개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및 지표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27개 사업은 R&D사업 추진체계와 방법의 효율화를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번 결과는 오는 2008년 정부 R&D사업 예산 조정ㆍ배분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기부와 방위사업청 및 3개 연구회(기초기술ㆍ산업기술ㆍ공공기술연구회) 소속 33개 연구기관에 대한 2006년 연구 및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미흡’과 ‘우수’가 각각 10개였으며 11개 기관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이중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핵융합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식품연구원 ▦화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해양연구원 등이다. 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출연 연구소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2008년 예산 및 기관장 성과 연봉에 반영하는 동시에 우수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함께 실시하겠다”고 말했다.